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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7 12:11
“플랫폼 종사자 처우,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27  

5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서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회적경제 역할’ 강조
국내 플랫폼협동조합은 아직 걸음마 단계, 정부 역할론 제기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가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용자의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등 이점도 있지만 여러 반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플랫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이 화두다. 주요 플랫폼 종사자는 대리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배달기사, 문화예술 및 정보기술 분야 프리랜서들이다. 최근에는 건설, IT, 컨설팅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 수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 종사자는 약 47~54만명에 이른다. 국내 전체 취업자의 1.7~2.0% 규모다. 남자는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가 주이며, 여자는 음식점 보조나 서빙(23.1%), 가사육아 도우미(17.4%), 요양의료(14%) 종사자가 많다.


플랫폼 경제는 이용자의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등 이점도 있지만 여러 반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의 다수는 노동법이나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디지털 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업이 늘면서는 이러한 고용조건은 더 열악해질거라는 전망이다. 여러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고객 평점을 중심으로 한 근무 관리로 감정노동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는 우려다. 

5일 행복나래에서 열린 '2019 제1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 더 확대되면서 이용자, 제공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플랫폼에 대한 주요 논점들”이라며 그 중에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영리 플랫폼에만 맡길 경우 플랫폼 하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차하며, 최소한의 노동법상 보호규정도 받을 수 없을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모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 길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은 이용자와 제공자 보호나 거래 과정의 공정성 등에 있어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적으로 플랫폼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제3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2섹터가 하기 어려운 일부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 이슈 해결사로 등장한 '플랫폼협동조합'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거론되는 것이 협동조합 방식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플랫폼기업의 소유구조를 협동조합 형태로,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플랫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노동자들의 참여’다. 디지털노동 전문가 트레버 숄츠(Trebor Scholz) 미국 뉴스쿨(The New School) 교수는 “인터넷, 앱을 사용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규모화에 도움이 된다”며 “조합원들의 자본 형성, 커뮤니티 강화 등을 통해 가치 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협동조합 구성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길 연구위원은 △제공자들이 주체가 된 협동조합 △제공자들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제공자-이용자-플랫폼이 하나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한 형태로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하다고 이날 포럼에서 밝혔다.


플랫폼협동조합은 플랫폼노동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협동조합들이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이다. 플랫폼쿱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협동조합은 280여개다. 세계적으로 플랫폼협동조합이 분포된 대표적인 분야로는 △유통 △사회서비스 △프리랜서 등 생산자 그룹 등이다. 프리랜서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거나 혼자 일해야 하는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스마트(SMart)', 뉴욕시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던 이주여성들이 만든 가사·청소 도우미서비스 플랫폼 협동조합인 '업앤고(UP&GO)'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사회적경제의 노력은? 

국내도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플랫폼협동조합들이 존재한다. 

가사서비스 분야에서는 라이프매직케어 협동조합(이하 라이프매직케어)이 플랫폼협동조합을 표방하며 지난해 첫 발을 내딛었다. 라이프매직케어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소속 협동조합들과 함께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셜프랜차이즈로 전환하면서 설립한 조직이다. 사업의 핵심도구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난해 10월 프랜차이즈의 공유 플랫폼 앱인 ‘우렁각시’를 출시했다. 라이프매직케어에 따르면, 앱 출시 뒤 7개월 간 신규 고객 1683명이 가입했고, 서비스 주문율도 16% 상승했다.

프랜차이즈의 공유 플랫폼 ‘우렁각시’ 앱./이미지=라이프매직케어 협동조합

대리운전 분야에서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대리운전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협동조합 실험에 나섰고, IT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이 ‘쿱브릿지’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오랜 기간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리랜서들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국내 플랫폼협동조합들이 기존 플랫폼 기업과 차별화를 꾀하는 부분은 ‘사람’을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둔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에도 이들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플랫폼의 수익을 종사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종사자들의 안전망을 위해 공제사업(배상보험 및 자조금고)도 운영한다. 개인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자 종사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도 차별점이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대리운전자들을 12명씩 묶어 카톡방을 만들고 자조모임도 꾸려 활동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개별화되어 소외되던 종사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나 벌점 등의 시스템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람의 변화를 고민한다는 점도 기존 플랫폼 기업과 다른 점이다. 최영미 라이프매직케어 대표는 “대다수 홈클리닝 기업들은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신 고객 평점으로 가사노동자를 ​평가하고 종사자 근로조건 등에 이를 적용하는 형태”라며 “소비자 편리성만 강조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으로만 변화하면서 가사노동자들은 또 다시 일회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라이프매직케어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교육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리운전협동조합도 자체 교육교재 개발과 직업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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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www.coopbridge.kr )

오철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기존 플랫폼은 회원 구조라 언제든지 참여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가능하다"며 "하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내 식구처럼 챙기기에 소속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사회적경제 역할은


5일 행복나래에서 열린 '2019 제1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는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플랫폼협동조합이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일단 그 수가 미비하다. 플랫폼에 대한 열린 사고와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한 이유다. 길 연구위원은 “협동조합 방식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도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함께 구축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이 존재하듯이 다양한 사고와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플랫폼 기업이 확산되려면 민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용안전망으로서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성장 지원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회 및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 지원 △사회보장정책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로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주도로 종사자 기준의 단일화된 종합보험 개발 및 적용을 한가지 아이디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일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내년부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기존 정부 정책에서도 플랫폼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활용가능한 제도들이 있는지 찾아서 차별적인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 조직들의 연대협력의 필요성도 이날 제기됐다. 최 대표는 “오늘 모인 관계기관들이 플랫폼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도 "한 사업장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민간뿐 아니라 정부, 지방단체 등이 다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